가족간 차용증 양식 파일을 워드 doc (word) 파일, 한글 hwp, pdf로 각각 업로드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중앙지방법원 파일을 기반으로 전세자금을 위해 가족간에 무이자로 차용을 한다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족간 차용증 양식이란?
가족간 차용증 양식이란 부모 자녀나 형제 등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의미하는데요. 즉 가족간에 금전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받기로 약속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과세당국(국세청)에서 단순 대여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기 쉽습니다. 이때 증여세 폭탄을 피하고 정당한 금전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 완성이 필수적입니다.
※ 가족간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핵심 항목 3가지 ※
- 차용 금액 및 변제기일 : 빌린 원금과 갚을 날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이자율 및 지급일 : 무이자(0%)나 법정이율(4.6%) 적용 여부를 명시합니다.
- 인적사항 및 서명 : 채권자·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고 날인합니다.
양식 작성 후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고,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법적인 증거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간 차용증이라고 해서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다기 보다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서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지방법원에서 배포중인 차용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되며, 아래 문단별로 다운로드 양식과 파일 공유, 작성 예시 등을 정리했습니다.
2. 가족간 차용증 양식 doc word hwp pdf 다운로드
양식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식 홈페이지 ‘생활속의 계약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차용증‘을 검색하여 한글, word, pdf 버튼을 선택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해당 원본 파일이며 각 차용 금액부터 빌린 날짜, 이자, 갚는 날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순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는 것이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으로 바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hwp, word doc, pdf 파일 순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3. 이자율 0% 가족간 차용증 무이자 양식 쓰는법
가족간에 차용을 진행할 때는 이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첨부된 법원 서식을 기반으로 자식이 부모님에게 전세자금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하고 예시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차용한 금액과 날짜는 모두 동일하게 입력하면 되고 ‘이자는 연 ~할 ~푼(~%)으로 하여‘ 부분에 모두 ‘0%‘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매월 ~일까지, 갚겠습니다‘ 부분에서 빈칸은 ‘–‘ 또는 ‘해당없음‘으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자는 무이자(0%)로 하며, 원금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차라리 위와 같이 문장 전체를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가족간 차용증 이자율 적정 기준은?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이자율 기준은 세법상 정해진 ‘적정이자율(연 4.6%)‘입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간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빌려준 돈임을 입증하려면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핵심 이자율 산정 기준
- 원칙 : 연 4.6% 적용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차용증에 이 이율을 적용하고 실제 이자를 송금하면 증여세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모·자녀 간에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때는 ‘적정이자(연 4.6%)’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원금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를 전혀 주지 않거나(무이자 0%), 1~2%의 낮은 이자만 내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만약 원금이 약 2억 1,7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이자 거래 시 연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5. 기타 차용증 서식 다운로드 추천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은 해당 파일이 있는 ‘가족 차용증 양식‘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포중인 다른 서식을 찾으신다면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배포중인 ‘개인간 차용증 양식‘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만약 상세한 약정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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