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입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행정기관이나 사업자등록 또는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수 있는 무상거주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을 원본 hwp, word doc, pdf, 엑셀 파일로 각각 업로드를 했습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 양식이란 특정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없이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 또는 대출 심사용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하거나 소유주가 아님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임대료가 0원이거나 무상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식 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공과금 부담, 임대료, 임대차 기간, 배상책임 등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서명 싸인을 하여 보관합니다.
구글링을 하다 보면 여러 기관에서도 표준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지만 각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이 잘못되어 있거나 부연설명이 없어서 작성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잘못표기된 조항을 수정하고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서식을 업로드를 했으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상 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hwp, word, pdf, 엑셀)
- 여러 기관에 제출이 가능한 표준 무상 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 행정기관에서 채택한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잘못 표기된 조항을 수정한 수정판 서식입니다.
- (갑) 임대인, (을) 임차인, (병) 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문단 작성법에 설명)
- 무상 임대차계약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공과금, 임대료, 배상책임, 원상회복, 건물용도, 임대차 기간까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리 버튼을 통해 원본 파일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hwp, doc, 엑셀, pdf 파일 순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2. 무상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당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 7가지 이유
- 전입신고 및 거주 사실 증명 : 임대료를 내지 않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중임을 관공서에 증명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증빙 서류로 활용됩니다.
- 사업자 등록 주소지 확보 : 무상으로 사무실 일부(1층 일부 등)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세무서 제출용으로 필요합니다.
- 사유재산 아님을 증명 :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만 본인의 자산(부동산)이 아님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자산 산정이나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근거가 됩니다.
- 대출 관련 신용 입증 : 보증금 채권(돌려받을 돈)이 0원임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보증금을 자산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 무상 거주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 사용자의 관리 및 배상 책임 명시 : 무상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공과금 납부 주체(병)와 건물을 훼손했을 때의 배상 책임(제5조)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 전대차 관계의 공식화 : 임차인이 주인(갑)의 승낙을 받아 제3자인 전차인(병)에게 다시 빌려주는 복잡한 권리 관계를 문서로 남겨 분쟁을 방지합니다.
- 건물 용도 제한 및 계약 해지권 확보 : 무상 제공의 조건으로 주거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제7조), 위반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역시 전입신고에 대한 거주 사실 증명과 사업자 등록 주소지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런 행정상의 등록 외에도 내가 거주하는 곳이 나의 사유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헷갈리는 (갑) 임대인, (을) 임차인, (병) 전차인 이해하기
그런데 첨부된 서식을 보면 계약 당사자가 2명이 아닌 (갑) 임대인, (을) 임차인, (병) 전차인 3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갑) 임대인 : 건물주 (건물 소유주)
- (을) 임차인 : 빌려쓰는 사람 (최초 계약자)
- (병) 전차인 : 빌려쓰는 사람에게 빌려받는 사람. (2차계약자)
쉽게 말해 건물이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빌려주느냐 또는 기존의 먼저 계약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느냐에 따라 계약 주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위의 첨부된 양식은 건물주가 임차인(최초 계약자)에게 빌려줬는데 이 임차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으니 소유주인 건물주에게 허락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유주가 직접 무상임차로 빌려준다면 (갑) 임대인, (을) 임차인 2가지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약 주체와 조항 문구를 조금씩 수정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항을 직접 수정하는 것에 겁먹을 필요 없이 내가 직접 문맥을 이해하고 수정하는 것을 추천, 헷갈리시는 분들은 3번 작성 예시미 이미지 원문 문구 참조)
3) 상황별 무상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상황 1. 기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빌려줄 때 (전대차 계약)
첨부된 양식처럼 임대인(갑)의 동의하에 임차인(을)이 전차인(병)에게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 3자 인적사항: 임대인(소유주), 임차인(중간자), 전차인(실거주자)의 정보를 모두 기입합니다.
- 소유주 동의 확인: 제1조에 임대인이 본 건물을 임차인에게 빌려준 사실과 전대를 승낙함을 전제로 작성합니다.
- 전대 보증금 설정: 중간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공과금 책임 주체: 실제 거주하는 전차인(병)이 공과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제3조에 반영합니다.
- 훼손 배상 책임: 실거주자(병)가 건물을 손상했을 때의 배상 의무를 제5조에 강조합니다.
- 원상회복 의무: 계약 종료 시 전차인(병)이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것을 제6조에 명시합니다.
- 계약 해지 조건: 전차인이 용도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3통의 계약서: 당사자가 세 명이므로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
상황 2. 건물주(소유주)와 거주자가 직접 계약할 때 (1:1 계약)
임대인(갑)과 임차인(을) 두 당사자만 명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무상 임대차 방식입니다.
- 당사자 확정 : 계약서 상단의 (병) 전차인 항목을 삭제하고 (갑) 임대인과 (을) 임차인 정보만 기재합니다.
- 부동산 표시 : 실제 거주할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 보증금 무상 명시 : 제2조에 보증금이 전혀 없음을 “무상”으로 확실히 기록합니다.
- 임대료 면제 : 제4조에 월세나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관리비 분담 : 전기료, 수도료 등 실사용 공과금을 누가 낼지 제3조에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사용 용도 지정 : 거주용인지 사무실용인지 용도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합니다.
- 거주 기간 설정 :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한 날짜로 기입합니다.
- 서명 및 날인 : 건물주와 거주자가 각각 서명 또는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나눠 갖습니다.
3. 무상 임대차계약서 예시 (작성 샘플, 전대 계약 시)
헷갈리신 분들은 아래 샘플 예시 이미지를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전대차 포함 양식 (임대인·임차인·전차인) : 이미지에 첨부된 3자 관계의 원문 문구입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
- (갑) 임대인 / 주소
- (을) 임차인 / 주소
- (병) 전차인 / 주소
임대인을 ‘갑’이라 정하고 임차인을 ‘을’, 전차인 ‘병’이라 정한뒤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제1조 [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 주소 :
- 건평 :
- 제2조 [보증금] 을은 보증금을 무상으로 한다.
- 제3조 [공과금 기타 부담] 건물의 소유에 따른 조세 및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대수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단, 사용 기간 중 발생하는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및 일상적인 유지 보수 비용은 ‘병’이 부담한다.
- 제4조 [임대료]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 제5조 [배상책임] 병은 그 책임이 될 사유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6조 [원상회복] 병은 명도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을의 승낙을 얻어 조작·건구 등을 부착시킨 경우에는 을은 시가에 의해서 그 조작·건구 등을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 제7조 [건물용도] 병은 본건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병이 이 항목을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제8조 [임대차 기간]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전차인 : (인)
2. 일반 양식 (임대인·임차인 1:1 계약 시) : 소유주가 직접 빌려줄 경우, 위 원문에서 전차인(병)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임차인(을)으로 수정하여 작성합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
- (갑) 임대인 / 주소
- (을) 임차인 / 주소
임대인을 ‘갑’이라 정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정한뒤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제1조 [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 제2조 [보증금] 을은 보증금을 무상으로 한다.
- 제3조 [공과금 기타 부담] 건물의 소유에 따른 조세 및 건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대수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단, 사용 기간 중 발생하는 공과금 및 일상적인 유지 보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제4조 [임대료]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 제5조 [배상책임] 을은 그 책임이 될 사유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제6조 [원상회복] 을은 명도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제7조 [건물용도] 을은 본건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을이 이 항목을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 제8조 [임대차 기간]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 (인)
임차인 : (인)
4. 기타 관련 양식 추천
▲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2명이 계약하지만 조금 다른 표준 형식을 찾으신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doc pdf 다운로드‘ 페이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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