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사용에 대해서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인 농지사용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입니다. 사용대차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로도 함께 활용이 될 수 있으며 한글 hwp, 워드 docs, 엑셀 xls,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농지사용대차계약서란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임대인인 땅의 소유주가 땅을 빌린 임차인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와 사용대차 계약서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이며, 소재지와 지번 주소와 지목, 면적을 작성하는 농지의 표시, 그리고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료(지급할 금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작성하는 임차료 란, 성명과 서명, 주소와 전화번호를 각각 작성할 수 있는 란으로 구성된 양식입니다.
1. 농지사용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위의 버튼을 통해 한글, 워드, 엑셀, pdf 원본 파일로 선택하여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농지사용대차계약서 작성방법
- 임차료가 있는 경우 임차료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특성상 임차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서식으로 작성 가능)
- 만약 임차료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 또는 공란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농지 표시는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을 작성합니다.
- 명도란에는 실질적으로 빌려주게 되어 사용하게 될 시점을 작성합니다.
- 임대차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 0000년 00월 00일까지 총 00 개월로 함’이라고 작성합니다.
- 임대인와 임차인의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으면 각각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사용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각각 작성합니다.
- 딤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먼저 성명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소와 연락망을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농지사용대차계약서 작성 시 알아두면 좋은 TIP 10가지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10가지를 각각 정리를 해봤습니다.
1. 당사자 정보 정확히 기재
대여자(소유자)와 차용자(사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2. 농지의 위치와 면적 명확히 명시
지번, 지목, 면적, 소재지 등 농지의 정확한 정보를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용기간 설정
대차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 또는 작물 재배 기간 단위로 설정하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 무상/유상 여부 기재
대차가 무상인지, 소정의 대여료(임차료)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유상일 경우 금액 및 지급 시기를 명시합니다.
5. 용도 외 사용 금지 조항 포함
대여 농지는 농업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6. 농지법 및 관련 법령 준수 필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 요건(예: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갖춰야 합니다. 대차 계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7. 책임소재 명확화
작물 피해, 자연재해, 제3자에 의한 침해 등의 상황에 대한 책임소재와 복구 의무를 사전에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8. 계약 해지 및 연장 조건 명시
중도 해지, 갱신 여부, 해지 시 통보 기간 등을 명시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합니다.
9. 서면 계약 필수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10. 이해관계자 동의 여부 확인
농지가 공동소유일 경우, 공동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임대차가 금지된 농지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