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증명서 음주 위반기록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 문단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각 문단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경력증명서 음주 기록 남을까?
운전경력증명서란 면허 취득일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취소이력이나 교통법규 위반사항, 사고 경력 등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해당 증명서가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전면허 취득일, 운전 경력 기간뿐 아니라 면허 정지 및 취소 기록이 포함되는데, 이 중 과거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이 있다면 음주 기록도 포함하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도 범했다면 이력 및 법규 위반 내역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단속 일자와 처벌 결과 등 세부 사항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취업, 보험 가입, 해외 면허 교환 등 여러 상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위반 내역은 일정 기간 후 삭제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위반은 계속 남습니다.
(문서 발급 방법은 제일 하단에 관련페이지를 참고)
2. 음주위반 기록 어떻게 남을까?
보시는 것처럼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위와 같이 표기됩니다. 발생날짜 단속지 경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반내용란에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0%이상 0.00%미만), 연도.월.일이전(0.00%’라고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일자와 혈중알콜농도까지 자세하게 표기되다 보니 증명서를 발급받는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없을까?
3. 운전경력증명서 음주 기록 삭제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경력증명서의 음주운전 위반 기록은 원칙적으로 완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와 절차 없이는 기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삭제 불가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정지 기록은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장기간 별도로 보존합니다.
- 당사자가 직접 요청해도 기본적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음주운전 이력은 공공기록물로 분류되어 개인 요청만으로는 소멸, 완전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부 재판·특별사면·정부 사면 결정에 따라 기록 삭제가 가능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록은 일반 범죄 경력과 유사하게 평생 보존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10년 이상 무사고, 무위반 상태인 경우 열람 제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려진 내용들이 있는데 이 또한 확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음주위반 기록의 삭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며 취업의 경우에는 기록이 있어도 업체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최대한 여러곳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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