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법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외에도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이며 최신 개정판 기준 다운로드 경로와 한글 hwp, pdf 원본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란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 등에 설정이 된 저당권(담보권)을 말소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신청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이나 기계에 잡혀있는 저당을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라고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은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주로 차량의 할부금을 완납을 한후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때 은행이나 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이 설정한 저당권을 해지를 해야 차량 매매, 이전등록, 폐차 등의 모든 법적 처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즉, 차량을 온전히 내 소유로 확정시키는 마지막 등록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경우, 저당권자가 주소나 불명, 연락두절인 경우, 제 3자 승낙이 필요한 경우(승낙서 필요)에 해당 말소등록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서식 내에는 저당권 설정대상의 등록번호(차량번호), 저당권자와 채무자, 설정자의 성명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 채권액, 채권최고액, 담보가격 등을 입력하며 신고인이 성명과 싸인 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자동차 민원 공식 누리집인 자동차365(www.car365.go.kr)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최신 개정된 파일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 저당권 말소 처리를 진행할 때 신청하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입니다.
- 작성일 기준 최신 개정판은 2021년 3월 30일 버전이지만 시기에 관계없이 구 버전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신청서의 정확한 명칭은 ‘[별지 제4호서식]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파일입니다.
- 자동차365 누리집 내에 민원신청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각 항목별 작성법 및 작성 예시는 본 페이지 3번 문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파일은 아래 첨부된 버튼을 통해 저장이 가능합니다. (최신 개정판 첨부)
▲ hwp, word doc, pdf 파일 순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word 파일의 경우 첨부서류 칸 다음에 이어지는 ‘(뒤쪽)’이라고 시작되어 있는 부분이 2페이지로 시작되게 살짝 문단을 조정했습니다.
2.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다운 방법 (경로)
1. 자동차365 누리집 사이트 www.car365.go.kr로 접속합니다.
2. 좌측 상단 [민원찾아요]를 누릅니다.
3. 민원안내 영역에 있는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4. 저당권 말소등록신청 행에 있는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를 확인합니다.
5. 해당 행의 다운로드 아이콘을 눌러 최신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 외에 구글 검색창에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라고 검색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식은 모두 동일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3.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작성법 (작성 예시 & 항목 뜻 설명)
- 설정 대상 — 자동차·건설기계 등 말소할 대상에 체크합니다.
- 등록번호 — 차량등록증 또는 장비등록증의 번호를 그대로 적습니다.
- 저당권자 정보 — 금융사 또는 담보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채무자 정보 — 대출을 받은 실제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 저당권 설정자 — 담보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며 보통 채무자와 동일합니다.
- 채권액 — 실제 대출 원금(채권액)을 원 단위로 작성합니다.
- 채권최고액 — 금융사에서 설정한 최고액을 등록증 또는 계약서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담보가격 — 저당 설정 당시 담보 물건의 가액을 적습니다.
- 대위 원인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입력합니다.
- 신청일자 — 말소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습니다.
- 신청인 서명 — 신청인은 서명 또는 도장을 통해 본인 의사를 표시합니다.
- 첨부서류 — 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추가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채권액, 채권최고액, 담보가격, 대위 원인 이 4가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 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액
여기에서 채권액이란 실제로 빌린 대출 원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를 1,500만원으로 진행했다면 그 1,500만원이 채권액이며, 자동차저당권 설정 계약서나 금융사 대출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해 놓은 한도 금액입니다. 즉, 원금뿐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집행 비용 등을 합산해 ‘최대로 잡아두는 상한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담보가격
담보가격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해 금융사가 담보 여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통해 금융기관은 “이 담보로 어느 정도까지 돈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므로, 담보의 가치 평가 역할을 합니다.
대위 원인
대위 원인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말소 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채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대신 처리할 필요가 생긴 경우, 그 이유를 대위 원인에 기재하게 됩니다.
4. 기타 관련 필수 양식 추천
이전 등록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식 모음입니다.
▲ 실제적인 매매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필수서류 중 하나입니다.
▲ 각 지자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이전등록 신청서‘입니다.
기타 관련 필수 페이지 모음
- 자동차 양도증명서 매매금액? 낮게 써도 될까? (3번 문단 필수 확인)
- 자동차 압류 저당 말소 확인 &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신청 (자동차365)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수수료 (정부24 서비스 개요)
- 자동차말소등록 은 어떻게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특히 매매금액 관련된 1번 링크를 함께 꼭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차량 구매전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는지 사전에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2번 페이지도 꼭 확인하셔서 조회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