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용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파일입니다. 거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신고 용도 외에도 사업자등록 또는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는 표준 무상임대차계약서이며 pdf, word doc 파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대신 제출을 하여 거주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마다 다르지만 전입신고를 할 때 무상임대차계약서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 서식이 있지만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도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있을 만큼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준 구성의 양식을 기반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인쇄할 수 있도록 수정판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1.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pdf word doc 무료 다운로드
- 무상 거주사실 확인하거나 전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표준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 a4 사이즈 기준 상하좌우 여백을 최소화한 수정판 서식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번호, 전화,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상단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표시, 보증금, 임대료, 배상책임, 원상회복, 건물용도, 용도변경, 존속기간, 특약사항 등 무상임대차계약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원본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한글, 워드, pdf 순으로 원본파일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적화된 파일은 한글)
2.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작성 예시 샘플 포함)
※ 첨부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작성 순서) ※
- 계약 당사자 설정 : 임대인을 ‘갑’으로, 임차인을 ‘을’로 지정하여 계약 당사자를 작성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임대할 건물의 주소와 전용면적(㎡)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보증금 및 임대료 확인 : 보증금과 임대료가 모두 ‘무상’임을 명시합니다.
- 배상책임 규정 : 계약 불이행 시 서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원상회복 의무 : 퇴거 시 건물을 원상태로 회복해야 하며, 임대인 승낙 하에 부착한 시설은 시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 건물 용도 준수 : 건물을 반드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용도 및 형태 변경 :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이나 조작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존속기간 설정 : 계약의 시작일과 총 임대 기간(년수)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특약사항(비용 부담) :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등)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서명 및 날인 : 계약 날짜를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을 기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3. 무상임대차계약서 필수 조항 1~9조 원문 보기
계약서 이미지 내에 문구가 잘 안보일 것 같아 해당 계약서내에 포함된 조항들을 원문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정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정한뒤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제1조 [부동산의 표시] 갑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건물을 을에게 임대한다.
- 주소 :
- 임대 면적 : 전용면적 ㎡ (해당 호수 전체)
제2조 [보증금] 갑은 보증금을 무상으로 임차한다.
제3조 [임대료]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배상책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원상회복] 을은 명도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갑의 승낙을 얻어 조작․건구 등을 부착시킨 경우에는 갑은 시가에 의해서 그 조작․건구 등을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건물용도] 을을 본건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을이 이 항목을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7조 [용도변경] 을은 갑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건물 또는 조작의 형태를 바꿀 수 없다.
제8조 [존속기간]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간 한다.
제9조 [특약사항] 을은 거주 기간 내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등)을 전액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4. 무상임대차계약서 특약 어떤것을 추가하면 좋을까?
특약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기본 조항 외에 특별히 약속하여 덧붙이는 사항을 말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특약을 함께 넣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무상 계약은 대가성(임대료)이 없으므로 자칫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이나 원상회복 문제 등을 미리 명확히 정의하여 서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무상임대차계약서 체결 시 흔히 많이 사용하는 특약 예시 10종입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 “을”은 거주 기간 내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등)을 전액 부담하며 미납 시 그 책임을 집니다.
- 시설물 수선 범위 : 전구 교체 등 소모품 성격의 가벼운 수선비는 “을”이 부담하고, 건물의 구조적 결함 등 큰 수선은 “갑”이 책임집니다.
- 용도 준수 및 위반 : 본 건물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자 등록용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의무 : 계약 종료 시 “을”은 입주 당시 상태로 건물을 회복하여 명도해야 합니다.
- 전대 및 권리 양도 금지 :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을 재임대하거나 거주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시설 변경 제한 : “갑”의 서면 동의 없이는 벽면 훼손이나 구조 변경 등 건물의 형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 계약 해제 사유 : 본 계약의 의무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존속기간 준수 : 계약서에 명시된 년 월 일부터의 임대차 기간을 엄수하며, 연장 시 상호 협의합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 “을”은 거주하는 동안 건물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증명 및 보관 :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1통씩 나누어 보관합니다.
이처럼 특약은 단순한 보충 조항을 넘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라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체결될 계약 상황에 맞게 적절한 특약을 협의하여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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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과 임차인, 부동산의 표시가 별도의 칸으로 구분하여 가독성을 높인 심플한 무상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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