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점포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포사용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입니다. 무료 서식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한글 hwp, 워드 doc, 엑셀 xls 파일 원본으로 업로드를 했으며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점포사용대차계약서 양식 설명
점포사용대차계약서란 목적 물건이나 상가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시킬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목적물건에 대한 주소를 표시하고 기간, 용도, 공과금, 손해보상, 원상회복과 대주 갑과 을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서명 사인을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점포사용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위의 버튼을 통해 한글, 워드, 엑셀, pdf 원본 파일로 선택하여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3. 해당 점포사용대차계약서 작성방법
- 목적물 : 사용대차를 진행할 목적 상가나 호수 등 점포에 대한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기간 : 약정을 체결할 기간을 작성합니다. 서식 내에는 체결에 대한 날짜만 있지만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까지 체결한다’ 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 용도 :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될 목적과 용도에 대해 작성합니다.
- 공과금부담 : 공과금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전기료, 수도세를 ‘1/3′ 부담한다’, ‘을은 갑의 모든 공과금에 대한 사용료를 일정금액 고정적으로 지불한다’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상 : 위반을 한 경우 또는 손해가 발생이 된 경우에는 즉시 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해제권 유보 :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본 점포사용대차계약 체결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원상회복 : 기간이 만료하고 계약 기간이 해제되었을 때는 목적물에 대해 모두 원상으로 회복하고 명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명도지체의 경우 을은 갑에게 지연 1일에 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약정 및 계약 체결 표기사항을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으며 협의된 내용에 맞게 문구 내용들을 조금씩 수정하시면 됩니다.
4. 점포사용대차계약서 도움되는 팁 7가지 (추가 조항)
점포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점포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행위인 만큼, 일반 임대차계약서와는 다르게 다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 당사자 간에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팁 7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1. 무상 사용 조건을 명확히 기재
대차계약은 ‘무상’이 원칙입니다. 사용료 없이 사용하는 조건임을 명확히 계약서에 표시하고, 추후 임대료 청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구를 구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예: “본 계약은 사용대차로, 금전적 대가 없이 점포를 사용하는 것에 상호 동의한다.”
2. 사용 목적과 용도 명확히 설정
점포를 어떤 목적(예: 음식점, 소매업 등)으로 사용할지, 변경 시 사전 동의를 받는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은 계약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용 기간과 반환 조건 설정
사용 시작일과 종료일, 자동 연장 여부 및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명도(반환) 조건 등을 정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둘 경우, 상호 통보 기간(예: 1개월 전 사전 통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수리·유지 관리 책임 명시
누수, 전기, 설비 등 점포 내 시설물 고장 시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개 점포 내 경미한 고장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구조적 결함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나눕니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조건
간판, 인테리어, 설비 등을 임의로 설치할 경우, 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와 철거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사용자는 계약 종료 시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6. 보험·세금 관련 책임 분담
화재보험, 상가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 여부나 재산세, 관리비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합의해두면 좋습니다. 대차의 경우 세금 부담은 보통 소유자가 지지만, 관리비는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제3자 사용 및 양도 금지 조항
사용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다시 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전대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 “사용자는 본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항을 포함해 계약서를 정리하면, 무상 사용이라 하더라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사용대차 계약서 작성부터 양식 작성 그리고 계약된 기간까지 무사히 사용하여서 서로가 웃은 모습으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