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동산 물건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입니다. 해당 서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글 hwp, 워드 doc, 엑셀 xls 파일과 pdf 양식으로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1.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란? 뜻과 의미
사용대차계약서란 점포, 토지, 빌라, 주택 등 특정 목적물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입니다. 사용대차확인서와 같은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란 마찬가지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사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화할 수 있도록 승낙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이며, 부동산 물건에 대해 주인인 소유자와 임차인 무상으로 받게 되는 임차인 간의 계약서 형태로 작성됩니다.
아래 첨부된 서식은 온라인 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부동산 사용대차 계약서입니다.
건물의 표시(구조, 용도, 면적, 임대할 부분)와 토지의 표시(지목, 면적,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를 작성하고 임대인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할 수 있는 표준 양식입니다.
제 1조부터 8조까지 해당되는 조항들이 예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문구들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표준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무상 사용을 전제로 한 계약서로, 임대차와의 법적 구분이 명확한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입니다.
- 부동산의 구조, 용도, 면적, 지번 등 구체적인 표시 항목을 포함해 대상 명확성이 높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외에도 공동 임대인, 사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제한하여 불법 또는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및 관리 책임을 공동 부담으로 명시해 실무에서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전자적 해지 통보 수단(e-mail, 문자 등)을 허용하여 실제 적용 시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 계약 위반 및 원상복구 조항을 통해 반환 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색상별 버튼을 통해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위의 버튼을 통해 한글, 워드, 엑셀, pdf 원본 파일로 선택하여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용대차계약서 작성요령 (해당 양식 조항 정리)
임대인이 한 명인 경우에는 위의 양식에서는 두번째 해당되는 ‘을‘ 부분을 delete 버튼을 눌러 지우시고 나머지 ‘갑‘과 ‘을‘ 순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내에 들어간 조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단의 조항에서 A는 사용자, B와 C는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소유주가 한 명인 경우에는 ‘C’ 문구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1. 사용용도와 목적
‘A’는 위 부동산을 용버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은 ‘A’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B’와 ‘C’의 해제의 통보 없이 계약은 즉시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사용대차기간
본 게약의 사용대차기간은 0000년 00월 00일 부터 0000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
3. 공과금부담
‘A’는 본 계약상 또는 ‘A’의 사용목적 또는 영업행위에 기인한 경우와 ‘A’가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는 중에 ‘A’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B’와 ‘C’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손해 전부에 대해서 배상하기로 한다.
4. 해제권의 유보
‘A’가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B’와 ‘C’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B’와 ‘C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계약서상의 ‘A’의 연락처로 전자적 방법(핸드폰 문자, e-mail)에 의하여 발송된 때에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
5. 원상회복
사용대차기간의 만료, 기타 적법하게 사용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A’는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B’와 ‘C’를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명도해야 한다.
4.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 추가 조항 (선택)
추가로 넣으면 좋은 조항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필수는 아니며 상황에 맞게 아래 항목들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재임대(전대) 금지 조항
“임차인(‘병’)은 본 계약 대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2, 계약 자동 종료 조건 조항
“계약 종료일 이전 1개월 내에 별도의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3. 보증금 또는 예치금 조항
“부동산 훼손 또는 원상복구 불이행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사용 전 보증금 ○○원을 예치하며, 계약 종료 후 반환한다.”
4. 관리비 및 공용부담금 책임 조항
“임차인은 사용 기간 중 발생하는 전기, 수도, 관리비 등 부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시설물 변경 금지 조항
“임차인은 임의로 구조 변경, 간판 설치, 내부 공사를 할 수 없으며, 필요 시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점검 및 방문 권한 조항
“임대인은 부동산의 상태 확인을 위해 사전 통보 후 출입 및 점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7. 불가항력 면책 조항
“천재지변, 화재, 지진,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책임을 면제한다.”
8. 계약 당사자 변경 불가 조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9. 분쟁 해결 방법 조항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관할 법원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한다.”
10. 계약서 해석 우선 조항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임대인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는 지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사용대차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범위나 시설물, 집기류 등 상황에 따라 구두상으로 편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 기간 동안에 피해가 생기거나 상황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용이 허락된 계약 기간 동안 서로 웃으며 마음으로 오고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부동산사용대차 계약서와 작성요령까지 작성을 해보았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셨길 바랍니다.
+ 추가 양식은 우측의 검색창에 ‘사용대차계약서’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