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양식 파일입니다. 워드 doc 파일과 한글 hwp 그리고 엑셀 xls, pdf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원본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해당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양식에 들어가 있는 각 항목에 대한 해설 내용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란 프리랜서와 고용주 간에 용역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가 특정 프로젝트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함께 협의하여 작성되며 용역계약서 내에는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의 목적, 계약의 범위, 계약금액, 납품방법 등의 항목들로 구성하여 작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계약서와는 다르며, 프리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양식의 내용에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프리랜서의 자율성을 포함된 내용을 포함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글, 워드, 엑셀, pdf 파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용역계약서 내에 항목별 해설 내용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파일설명
- 인터넷 상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양식입니다.
- 계약건명, 계약기간을 서두에 작성할 수 있으며 제1조부터 12조까지 계약의 목적, 계약의 범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납품, 협조의무, 비밀유지, 품질, 계약의 해지, 해지의 효과, 손해배상, 해석, 소송관할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용역계약서 양식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다음 문단에 각각의 버튼을 이용하여 한글, 워드, 엑셀, PDF 파일로 선택하여 무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hwp 파일 다운로드
워드 doc 파일 다운로드
엑셀 xls 파일 다운로드
pdf 파일 다운로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양식 항목별 해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용역 업무를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제반사항(전반적인 모든 사항,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제2조(계약의 범위)
“을”은 “갑”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3번 기재
해설 : 각 항목별 작업 내용을 명시합니다. 프리랜서와 협의 내용에 따라 항목별로 수행해야할 업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해야 하는 란입니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총 계약금액은 금○○○○원정으로 한다.
③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 작업완료 후 납품과 동시에 잔금 70%를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을”이 정한 ○○은행(계좌번호: ○○○-○○○-○○○)로 입금한다.
해설 : 기간과 계약금액, 잔금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하는 란입니다. 기간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하며 대금 지급하는 방법도 함께 명시를 하는 란입니다.
제4조(납품)
“을”은 작업 진행 중 중간완료된 성과물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 3회에 걸쳐 중간납품을 하기로 하며 최종 납품은 검토 및 수정 후 완성품으로 (CD롬) 납품키로 한다.
해설 : 성과물이나 작업한 내용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성과물을 2~3회에 걸치는 중간 납품과 최종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5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작업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며, 작업 수행에 있어 “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을”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작업 시간, 장소, 방법을 결정한다.
해설 : 프리랜서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작업 시간과 장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여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시된 문구입니다.
제6조(비밀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
해설 : 작업 중에 을이 얻은 모든 정보들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정보 보호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문구입니다.
제7조(품질)
본 계약에 의해 진행 완료된 성과물은 “갑”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을”은 작업 결과물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만약 품질의 이상으로 활용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금액의 30%만을 지급하기로 한다.
해설 :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성과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만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품질 기준은 서로 협의하에 명확히 정의되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 불가피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서 양측의 계약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입니다.
제9조(해지의 효과)
① 전조 제1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잔금의 10%인 금○○○원정을 “을”에게 지급함으로써 “을”의 용역수행 대가에 갈음한다.
②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총 계약금액의 30%) 외 “갑”은 “을”에게 나머지 용역수행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전조 제2항의 사유에 의거,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을 때에는 “갑”은 잔금(총 계약금액의 70%) 중 50%인 금○○○원정을 용역수행의 대가로 “을”에게 지급한다.
해설 : 불가피한 이유로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용역의 대가를 갈음(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는 내용이며, 귀책사유(책임져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액은 금○○○원으로 정한다.
해설 :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
해설 :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협의로 결정한다는 문구입니다. 변수 상황에서 서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2조(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해설 : 혹시라도 생겨날 수 있는 분쟁이 발생될 경우 관할 법원을 어디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미용실이나 필라테스 샵 등에서 프리랜서와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게 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중에 근로자가 프리랜서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의 필요성
미용실이나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는 대표자들은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을 맺고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을 하는 근로자 또한 4대보험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고 더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해서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간 제대로된 협의 과정이 없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될 경우 프리랜서가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상세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 종속성 배제의 중요성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용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사용 종속성이란, 프리랜서가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출퇴근 시간 : 프리랜서에게 출퇴근 시간을 정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업무 지시 :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를 피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의 명확성 : 계약서에는 프리랜서의 업무 내용, 보수,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분쟁 해결 조항 :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명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사업주와 프리랜서 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실이나 필라테스 샵과 같은 업종에서는 프리랜서와의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 종속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이 되지만 프리랜서는 민법으로 구분되어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장소와 시간을 고용주가 지정하며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반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무장소와 시간이 모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의 연속성이 없으며 4대보험이 아닌 3.3% 원천징수로 진행되는 것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입니다.
이 두 차이에 대해서는 앞전에 다루었던 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양식 hwp 다운‘ 페이지 4번째 단락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했으니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다양한 작성 문항과 양식, 부연 설명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타 고용계약서 관련 페이지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용계약서 양식을 찾으신다면 위의 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작성 예시를 참고해보고 각 항목에 어떤 사항들이 작성하면 좋을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