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 진행을 할 경우 미리 알아야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합의 절차와 합의 방법, 합의 취하,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 관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합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시도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연락을 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 절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합의 단계와 절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그리고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 발생 : 근로자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인지합니다.
- 신고진행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구 민원마당)에서 진정서를 신청하여 접수합니다. (고소가 아닌 진정)
- 근로감독관 배정 :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배정받습니다.
- 미작성 사실 확인 :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확인합니다.
- 전화 및 서면 협상 :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합의조건을 논의합니다. (서면 협상이 원할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 출석)
- 합의 진행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합의를 제안합나다. (합의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
- 합의서 작성 : 양측이 합의 도달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금액, 지급일, 합의조건)
- 합의금 지급 : 사업주는 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합의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사건 종결 : 근로자는 합의금 수령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이를 알리며 사건을 종결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과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위 5~6번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이 아닌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감독관이 고소장이 아닌 진정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를 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로 사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 진정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이며, 합의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고소 :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형사사건 절차이며, 처벌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으로 진행되어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 고소 처리 소요기간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으로 하게 되면 합의를 통해서 진행되며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되지만 고소로 진행이 된다면 최종 판결까지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한 후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한 후 법 위반이 시정이 디면 사건을 종결하지만 미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구분하여,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범한 경우 사업주 시정지시를 통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하는 방향으로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민원신청 설명 페이지에도 원문으로 잘 나와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책정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금 책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각각 정리를 했습니다.
법적 기준 및 벌금 책정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이러한 법적 벌금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로자의 피해 정도 반영하기
합의금은 근로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은 불이익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와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다음은 합의금 산정 시 고려해야할 항목입니다.
- 근로기간 :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임금 수준 :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 유형 및 범위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 유형(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과 그 범위를 고려합니다.
- 법적 벌금 범위 : 법적 벌금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설정합니다.
구체적인 합의금 예시
- 단순 미작성 :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의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벌금의 최소 범위인 100만원 내외로 합의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포함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 체불된 임금 액수에 추가적인 보상 금액을 더해 300만원 이상으로 합의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 포함 : 부당 해고까지 포함된 경우, 법적 벌금 최대치를 고려하여 500만원 내외로 합의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및 법률 전문가 상담
합의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과 사례를 바탕으로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은 법적 벌금 범위, 근로자의 피해 정도, 근로기간,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 취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형 고지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합니다. 이때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고지하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와의 합의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고지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 이후에 사업주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감형 사규 있는지 등을 도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약식 형태로 벌금을 구형하게 됩니다. 벌금도 형벌이 되므로 사업주에게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 취하 가능 여부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취하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을 인지한 이상 형사처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적절한 보상,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어 형사사건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체불의 경우,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받아야 할 것을 모두 받고 취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및 작성 방법
-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표준 양식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 시 필수 항목 :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직무, 임금, 근로시간, 휴가, 기타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작성 및 보관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하여 각각 보관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노동자 등 상황에 맞는 7종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7종의 양식을 각각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지를 방문하셔도 되시며, 아래 버튼을 통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
- 법적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미작성 시 처벌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형벌로 기록되어 사업주에게 전과가 남습니다.
- 법적 분쟁 시 증거로서의 중요성 : 근로계약서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및 법률 전문가의 역할
- 상담 및 조언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나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관련 분쟁 시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대응 : 전문가들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합의 중재 : 전문가들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합의 과정을 중재하고,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고 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 정리
- 신고 접수 후 조사 : 고용노동부는 신고 접수 후 근로감독관을 배정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 시정 명령 및 벌금 고지 :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벌금형을 고지합니다.
- 검찰 송치 및 형사처벌 :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진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
- 문제 인식 및 증거 수집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인식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및 법적 대응 : 고용주와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