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고용계약서 양식 샘플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양식의 예시 샘플과 작성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용계약서 양식과 근로계약서 양식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청 고용계약서 양식은 근로자와 채용자 간의 근로 내용과 조건에 대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상여금 등의 근로 계약의 내용들을 항목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반드시 고용계약서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위해 노동청(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 고용계약서 양식(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2019년 6월 개정된 표준 양식 안에는 총 7개의 근로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첫번째 또는 두번째 양식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각 작성 예시를 표준 데이터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노동청 고용계약서 양식 샘플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예시입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같은 서식이지만 1번 항목의 근로계약기간란에 근무 계약 종료일만 표기되어 있는 점만 다릅니다.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 취업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 고용계약서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안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반드시 해당 양식을 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
- 해당 표준 고용계약서 양식 한글 hwp 파일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하신 후 첫번째 또는 두번째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용계약서 양식 & 근로계약서 양식 차이
근로계약서와 고용계약서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지만, 목적과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양식 모두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양식입니다. 하지만 개념이나 기업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목적과 범위
- 목적 : 근로계약서는 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로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문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내용 : 근로 시간, 임금, 근무 장소, 업무 내용, 휴가 등 근로 조건을 상세히 명시합니다.
- 법적 요구사항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서명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사용 범위 :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근로 관계에서 사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계약직 등)
고용계약서 목적과 범위
- 목적 : 고용계약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근로계약서와 유사하지만 특정 고용 조건을 상세히 명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용계약서는 특히 고용주의 특정 요구나 근로자의 특정 역할에 따라 더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내용 : 근로계약서와 유사하게 근로 조건을 포함하되, 특정 프로젝트나 임시 고용, 계약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구사항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외에도 특정 업계나 직종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범위 : 근로계약서보다 더 다양한 고용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 특정 프로젝트 계약, 고위직 임원 계약 등에서도 사용됩니다.
근로계약서 & 고용계약서 공통점 요약
고용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은 사용 목적과 범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작성해야할 의무의 측면에서는 모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근로기준법에서 주로 쓰이게 되며 고용계약은 민법에서 주로 쓰여지므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두 계약서 모두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기 위한 용도로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계약서 모두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하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고용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 서두 : 사업주의 이름이나 회사명을 작성하고, 근로자 이름을 작성합니다.
- 1 근로개시일 : 연도, 몇 월 몇 일 등 이때부터 근무가 시작이 된다라는 날짜를 작성합니다. (근무 종료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무기 계약자, 무기계약서 용도로 활용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 2~3.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 : 근무 장소와 업무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간혹 적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적지 않게 된 경우 근로자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보내거나 사전에 약속되지 않는 추가적인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측면에서는 업무 외에 필요한 일을 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근로자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무장소와 업무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소정근로시간 :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퇴근하고 나서 휴게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무 시작과 근무 종료 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5. 근무일/휴일 : 근무일의 기간 예를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작성합니다. 또한 주휴일이라고 해서 1주일에 하루는 근로자가 휴일을 갖어야 합니다. 즉, 일주일에 7일을 모두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최대 6일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일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
- 6. 임금 : 월급에 해당이 되면 월급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일급에 해당이 되면 일급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예를들면 일급이 10만원 이경우 일급에 동그라미 하시고 10만원을 적으시면 되고 시급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시급에 동그라미,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의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 6-1. 기타급여 : 그 외에 기타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으면 함께 작성합니다.
- 6-2. 임금지급일 : 약속된 임금지급일도 함께 적습니다.
- 6-3. 지급방법 : 지급방법은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을 하는 것이 사업주과 근로자에게 모두 유리합니다.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 말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5인 미민 사업장이어도 사장님의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연차휴가를 줄 수도 있으며, 7번의 내용을 지우고 ‘연차 유급휴가를 1년에 0개를 주겠다’ 내용을 함께 적으시면 됩니다.)
-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보험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월 8회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4개에 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면 다 체크를 해야하며, 모두 가입을 시켜야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9.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를 해야합니다. 복사를 하거나 2부를 작성해서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9-1. 추가적으로 교부했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함이라는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서 체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교부를 했다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서로가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에 대해 명시한 내용입니다.
-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간의 추가적인 계약 및 협의 내용이 있다면 기타란에 추가적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날짜기재란 : 작성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실제로 작성한 날을 명시하면 됩니다.
각 고용계약서 양식 내의 작성 항목들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교부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고용계약서 근로계약 체결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계약서 양식 관련페이지
▲ 만약 알바나 아르바이트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작성해야 하는 고용계약서는 ‘단시근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의 ‘알바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예시 다운로드‘ 페이지에 단시간 근로자의 각 항목별 작성 방법과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주휴수당, 5인미만에 대한 가산임금률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 컴퓨터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초 7종의 양식을 개별적인 파일로 프린트하거나 출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의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에 대한 상황별 예시르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게시글입니다.